방역패스란 뜻 청소년 백신 의무 질문과 답변

방역 패스란 뜻 청소년 백신 의무 질문과 답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등이 그 대상으로,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다. 이는 

 

vaccine pass

 

방역 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 요구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또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예방접종 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선별 진료소·임시 선별 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한 것이다.

 

 

 

여기에 현재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 샷)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돼 4일부터 접종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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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방역 패스? 청소년 백신 의무 언제·어떻게 질문과 답변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3일 내놨다. 사적 모임 허용인원도 다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됐다. 

 

무엇보다 방역 패스를 예외로 하는 연령을 기존 만 18세 이하에서 만 11세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방역패스 유예기간

 다만 현재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12~18세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두 달간 유예한다. 

 

사실상 초등학교 6학년생부터 고등학생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인 만큼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적 모임 제한 확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

“사적 모임 인원 조정은 6일부터 4주간 시행한다. 다만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벌칙 부과는 13일부터다. 인원 조정은 4주 후 유행 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한다. 영업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치도 검토됐지만, 현재로선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했다. 이 외에 방역 패스의 경우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이어서 4주간 조치가 아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확실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일부 시설은 조정될 여지는 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은 방역 패스를 예외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식당,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경우나 전체 인원 중 1명만 미접종자인 경우엔 방역 패스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은 접종과 무관하게 6인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 중 1명은 미접종자여도 된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8명 중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된다. ‘혼밥’하는 경우에도 방역 패스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 패스가 확대되는 곳은 어디까지인가.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과 함께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실내시설 이용 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났다는 증명)가 있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12~18세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 학교도 못 가게 되나.
“그렇진 않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 2월부터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PCR 음성 결과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경우 성인들은 오는 6일부터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도 8주 후부터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

- 유예기간을 8주로 둔 이유와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연령 기준은?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부터 바로 1차 접종을 시작해야 내년 2월 1일 전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은 내년 2월 1일 시점에 만 12세가 되는 학생부터다. 태어난 해 기준으로는 2010년생, 현재 5학년생이 대상이 될 수 있다. ”

-자녀와 식당을 갈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현재 부모와 자녀가 식당 등을 이용할 경우 부모만 백신 접종을 하면 됐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만 11세 이하 어린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 예외가 유지된다.”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 아닌가.
“현재 청소년 감염이 전체의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최근 4주 새 발생은 성인보다 많다. 특히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낮아 한번 유행이 확산되면 굉장히 빠르게 집단감염이 되는 양상이 있다.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 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적 모임 인원 관련, 농구장과 같은 실내경기장 이용 가능 인원엔 변동이 없나.
“변동 없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접종 완료자는 100% 입장이 가능하다.”

-어린이들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은 어떻게 되나. 11세 이하는 현재와 같이 이용 가능한가.
“마찬가지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12세 이상 청소년이 경우에만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돌잔치 등도 전원 방역패스가 있어야 하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등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모임·행사 기준을 따른다.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 전원 접종 완료 자일 경우 500명 미만) 모든 사람을 다 확인하기 어려운 도소매 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예외다.”

 

-당장 다음 주부터 방역 패스가 확대되면, 지금 백신을 맞아도 6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식당은 물론 학원,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건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엔 그렇다. 성인의 경우 현재 예방접종률이 90%인 만큼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측면은 양해 부탁드린다. 18세 미만 학생은 내년 2월부터 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 또 식당의 경우 식사의 필수성 등을 감안해 혼자 이용하면 방역 패스 적용에서 예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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